부동산 | 경제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비주얼 제보 재난포털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광고 부동산 | 경제 | 연합뉴스 경제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부동산 기사 목록 靑경제수석 "임기내 150만호 착공…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해야" "2.7만호 외 연내 추가발표 물량 있어…2·3기 신도시 분양 속도 상향" "청년, 非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없어…가격이 정책 목표는 아냐" '징벌적 과세' 주장엔 "초고가 아닌 주택은 오히려 낮아지는 설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앞서 발표했던 물량을)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오늘 발표한 23만호 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12만호+α'가 있고, 작년 9·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23만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천호 정도"라며 "나머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해놨다. 연내에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천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가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지원이 비(非)아파트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는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 만든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 이것들과 새로 만들어진 (비아파 08-13 22:05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이대로면 폭망""총선 이후로 유예"…與의총서 세제안 비판 봇물(종합) 수도권 의원들, 비주거 1주택자 세제 보완 집중 제기…"1주택자들 저항자로" "초과세수 100조인데 세금 건드릴 필요 있나"…"주택 공급에 초과세수 써야" 비수도권 의원들은 "우리 지역엔 초고가 주택 없다" 자조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서영교· 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의원 12명이 의견을 개진했다. 대부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증세"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특히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조세 정책에 "149만 1주택자들을 모두 정부 정책의 저항자로 만들게 돼 서울 선거는 치를 수가 없다"며 정책의 폐기 또는 2028년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벨트'를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지금 분위기로는 차기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대시하고 '투기가 아니냐', '세제 혜택을 뺏어야 하는 거 아니냐' 논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를 등 돌리게 할 수 있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지역 의원도 08-13 19:12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이대로 가면 폭망"…與 의총서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봇물 비주거 1주택자 관련 보완 필요성 집중 제기…"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초과세수 100조원인데 세금 건드릴 필요 있나"…"주택 공급에 초과세수 써야" 비수도권 의원들은 "우리 지역엔 초고가 주택 없다" 자조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서영교· 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12명 안팎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대부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더 세금을 물리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개편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예측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갑) 역시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실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웬만하면 제도의 보호 틀 안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조금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며 "1주택을 거주·비거주로 나누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는 좀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거 08-13 18:25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과천시, 정부 '경마공원 이전·방첩사 2029년 착공'에 반발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행정…교통·인프라 포화로 도시 기능 훼손" (과천=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의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주택 공급 조기화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과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9천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고, 방첩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非)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부지 조성을 서두르고, 오는 2029년 12월 주택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미 주요 인프라가 포화상태인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에 달하는 등 교통 대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택이 공급되면 도시 인프라 수용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이미 포화 상태인 점도 도시 기능의 근본적 훼손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특히, 경마공원이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어 공원 이전 시 재정 자립도가 위축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신속 공급 방안을 통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조기화를 기정사실로 하며 속도전을 가속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08-13 18:24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비거주 완화·보유공제 일부 유지"…전문가들 세제 보완 주문(종합) 조세재정연구원 토론회…"장특공제 최대 '거주 60%·보유 20%" 제안 "종부세 가액기준 전환한다며 다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차등적" 지적도 (세종·서울)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하고 비거주 예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13일 나왔다. 폐지가 예고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 기간' 혜택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유세 부담 강화로 인한 임차시장 불안이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겨냥한 고가 주택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 실거주 시)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빼고는 모두 증세 요인"이라며 "국세 수입이 양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증세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을 인정해주는 특례의 '1년 이상' 요건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