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기획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비주얼 제보 재난포털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광고 탐사 기획 | 연합뉴스 뉴스+ 탐사 기획 팩트체크 AI프리즘 반려동물 브랜드뉴스 이슈 이 시각 헤드라인 탐사 기획 기사 목록 청도 열차사고 1년…달라진 철길안전, 137㎞ 좁은 보행로는 여전 '상례 작업' 24%↓, 열차 옆에서 일하던 관행 바꿨다…현장서도 "안전 개선" 기관사 시야 가리는 수풀·야간에 몰리는 작업 등 해결 과제는 남아 (청도=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철도 선로 작업의 안전 규정과 현장 작업 방식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열차 운행 중 이뤄지던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을 줄이고 위험지역 작업 때 열차 운행 차단을 원칙으로 하는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 실제 올해 상반기 상례 작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감소했다. 현장에서도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선로의 좁은 작업자 보행로와 무성한 수풀, 야간에 집중되는 작업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형사 절차도 1년째 이어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청도 경부선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겹겹이 쌓여 터진 참사였다. 선로 작업 규정상 이동할 때는 열차를 바라보며 걸어야 하고 계획서에는 실제 현장 투입 인력을 적어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관리·감독은 사고로 이어졌고 이는 선로 작업 안전 규정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됐다. ◇ 열차 옆에서 일하던 관행 바꿨다…상례 작업 24%↓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에서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났다. 당시 이들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걸어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중 2명은 숨졌다. 앞서 2024년 8월 서울 경부선 구로역에서도 철도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장비 차량간 충돌로 사망했다. 선로 작업 사망 사고가 1년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두 사고를 기점으로 선로 작업 08-17 07:01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위기의 지방재정] ④ "허리띠만 졸라매선 한계…구조적 불균형 손봐야"(끝) 전문가들 "방만 운용 탓만은 아냐…지방채도 용도 따라 '약' 또는 '독' 세원 배분 조정하고 지출은 '옥석 가리기'…미래 성장 투자는 지속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잇따라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는 상황 속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긴축만으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울 투자는 이어가는 '선택적 긴축'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세입·세출 엇박자에 커지는 재정 부담…늘어난 지방채는 쓰임새가 관건 전문가들은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만으로 돌리는 데는 선을 그었다. 소순창 건국대 인문사회융합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한정돼 있다"며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재정을 단순히 방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도 "수치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상 적정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5% 이하인데, 지자체 수치는 그보다 낮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듯한데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예를 들어 복지 수요 증대와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듯한데 당장 쓸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위기감이 커지는 배경으로 단순한 세수 부족뿐 아니라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 불일치를 꼽았다. 정창훈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체 재원 중 하나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08-17 06:01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위기의 지방재정] ③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대형사업 구조조정 세입 감소에 지방채 발행·재정혁신…업무추진비·경상경비도 삭감 인건비 미편성·건물 매각 검토…경남·울산, 상대적 여유 속 관리 강화 (전국종합=연합뉴스) 재정난에 허덕이는 민선 9기 상당수 지자체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혁신에 나서고 있다. 전담팀(TF)을 구성해 지방채 발행, 대형사업 재검토·축소에 나서는가 하면,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나 업무추진비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 외부 기관에 재정진단 맡기고 지역화폐 캐시백까지 중단 재정 여건이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열악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2천158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강원도는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도정에서 추진한 5천억원 규모의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사업도 미뤘다. 매년 1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지만 별다른 재원 마련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민선 9기 박찬대 시장 취임 이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지난달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 캐시백을 중단한 데 이어 타 시도민에 대한 인천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종료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 전담팀(TF)'을 구성해 업무추진비나 부서 경상경비를 10% 감액하고 정무직 업무추진비를 30%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선 7기 3천606억원에서 민선 8기 1조3천866억원으로 누적 부채가 증가한 충북도는 정책 자문기구인 '충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를 가동해 재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재정 정상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창업, 미래산업 육성, 공공의료, 복지, 안전 등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지만, 재정 고갈에 따른 부담은 상당하다. 충북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모는 올해 1천8억원에서 2030년 1천638억원으로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이후 매년 7천억원 08-17 06:01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위기의 지방재정] ② 취득세 줄었는데 씀씀이는 그대로…곳곳 '비상 선언' 경기도 취득세 2년 새 3조 증발… 세종시는 1천400억 원대로 반 토막 부동산 침체로 '알짜 세원' 취득세 급감… 복지 등 의무 지출은 눈덩이 청사 리모델링 등 '헤픈 씀씀이'도 원인…신규 사업·민생 예산 줄줄이 축소 (전국종합=연합뉴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전부터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토로해오다 지난 5일 이같이 선포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대책 시행에 나섰다. 앞서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선거 직후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라며 재정 정상화를 최대 과제로 삼았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이처럼 재정파탄을 우려하며 공약사업 이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 부동산 경기 위축에 취득세 감소…의무 지출 비중은 증가 경기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보고'에 따르면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내부거래(기금 차입) 상환액은 모두 7조415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의 살림이 악화한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첫 번째로 꼽힌다. 부동산 취득세가 경기도의 1위 세원인 상황에서 개발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2022년 11조36억원이던 취득세는 올해 8조1천510억원으로 2조8천526억원(25.9%)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528억원에서 19조6천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5조5천479억원(39.5%) 증가한 규모다. 세종시도 비슷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시 전체 채무 규모가 5천248억원까지 오른 가운데 2021년 3천300억원대이던 부동산 취득세 수입이 올해 1천400억원대로 반토막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비상이 걸렸다. 이 기간 전체 세출에서 인건비, 복지비 등 의무 지출 비중은 56%에서 72%까지 늘어났다. 강원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천158억원 규모의 지방 08-17 06:01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위기의 지방재정] ① 지방정부 곳간 '경고등'…재정수지·채무 악화 2024년 통합재정수지 9.2조 적자…지방채무 4년 새 10조원 늘어 경기 '재정 비상'·대전·충북 구조조정…지방재정당국 "위험 수준은 아냐" "현금성 복지 확대, 재정 부담"…내년 지방교부세 증가 전망에 재정난 해소 기대 [※ 편집자 주 =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재정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재정난의 원인을 짚어보고, 지방정부의 대응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살펴보는 4편의 기획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채무도 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와 각종 지역사업에 필요한 지출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최근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일부 지방정부가 사업 재검토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런 재정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지방재정 당국은 지방정부의 채무 수준 자체가 위험 수위에 이른 것은 아니라며 지방재정 전반의 위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