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 | 사회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비주얼 제보 재난포털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광고 복지/노동 | 사회 | 연합뉴스 사회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복지/노동 기사 목록 공공기관서 코인 무단 채굴한 직원…법원 "부당해고 아냐"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해 정보 유출 원인 제공도 형사재판서 징역 1년 확정…행정소송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며 회사 내 창고에서 몰래 가상자산(코인) 채굴을 하다 적발된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직 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2024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2023년 2∼9월 연구원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알트코인 7천100만여개를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홍보관 창고에 코인 채굴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내장 서버 2대를 두고, 기관 예산을 들여 에어컨 설치와 네트워크, 전기 공사까지 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자 증거자료인 GPU를 회수하기 위해 결재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23년 8월∼2024년 5월 117회에 걸쳐 비인가 VPN(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해 무단으로 출퇴근 등록을 했다. 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연구원의 중요 연구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2024년 특정감사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연구원에 중징계(해임)와 손해액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노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08-11 05:55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게시판] 복지부, 독거노인 지원 '혹서기 착한바람 후원전달식' ▲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독거노인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 혹서기 착한바람 후원전달식'을 개최했다. 26개 기업·단체들이 지원한 약 25억원 규모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의 5만2천명 취약 독거노인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08-10 17:38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의령군, 전 군민에 1인당 5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의령=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의령군은 10일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커진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2만4천600명이다. 총사업비는 125억원 규모로, 1인당 50만원을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email protected] 08-10 17:36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충남교육청, 전국 최초 가족돌봄학생 지원…올해 15명 대상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교육청은 중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며 학업을 병행하는 '가족돌봄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가족돌봄학생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총 2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등과 협력해 학생별 상황에 맞는 학습·정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08-10 17:15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국민연금 수급자 2030년 1천만명 돌파…가입자 줄고 지급액 급증 연 지급액 81조7천억원으로 급증…가입자는 2천51만명으로 감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생산연령인구 감소 여파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 퇴직 본격화로 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5년말 2천181만명에서 2026년말 2천140만명으로 줄어든 뒤 지속 감소해 2030년 말에는 2천51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가입자 기반이 약화하는 추세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급격히 늘어난다. 2026년 수급자 수는 약 828만명, 연간 총급여 지출액은 약 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2027년 881만명(62조7천억원), 2028년 900만명(68조원), 2029년 953만명(73조8천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수급자가 1천60만명으로 1천만명을 돌파하고, 급여 지출액은 81조7천억원 시대에 진입한다. 19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의 수급 유입이 본격화한 영향이다. 가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 수입은 2025년 4월 단행된 연금개혁에 따른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9→13%) 등의 영향으로 2026년 68조6천억원, 2027년 73조5천억원, 2030년 91조6천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투자수익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는 2025년말 1천458조원에서 2026년말 1천534조원, 2027년말 1천614조원을 거쳐 2030년말에는 약 1천898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 여건 변동을 지속해서 반영해 재정추계 정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08-10 16:35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광고 광고 울주군 적십자사 봉사자들, 전통시장서 생수 나눔 봉사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는 적십자사 봉사회 울주군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주말 울산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봉사에는 류명희 회장을 비롯한 울주군협의회 봉사원들이 참여해 시장을 찾은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생수 500개를 나눠줬다. 봉사자들은 생수 배부와 함께 폭염 시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을 안내하며 시민들에게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류명희 회장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08-10 16:25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복지부,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회의…현장점검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10일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를 열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별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한 대응 1반은 노숙인·쪽방주민 안전을 위한 노숙인 주야간 순찰과 쪽방주민 안부 확인, 응급 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 운영, 쪽방촌 냉방기기 지원 상황 등을 확인하고 긴급복지 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 2반은 취약노인 대상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민간후원을 통한 혹서기 용품 지원, 노인일자리 실외활동 중단 상황 등을 점검하고, 폭염 관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 3반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80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한 집중 보호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 겸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은 "폭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장 중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08-10 16:17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한국 삶의 질 OECD 중위권…주거 1위·사회적 연결은 최하위권" "곤경에 빠졌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의 유무 OECD 꼴지" 보건사회연구원 분석·평가…한국, 영역별로 편차 극단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하는 19위로 분석됐다. 주거 영역에서는 1위, 지식·기술 영역에서는 2위에 오른 반면, 사회적 연결은 37위에 그쳐 영역별 편차가 극심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최신호에 따르면 보사연 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편된 '더 나은 삶 지수'(BLI)에 맞춰 2024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삶의 질을 이렇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