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 | 사회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비주얼 제보 재난포털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광고 복지/노동 | 사회 | 연합뉴스 사회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복지/노동 기사 목록 GGM 노사 임단협 집중교섭 또 결렬…노조 "전남광주시가 나서야"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로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가 집중교섭에 나섰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전날까지 주 2차례씩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과 논의한 204개 조항 81개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이뤘고, 77개 조항은 노조가 철회했지만,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는 그동안 제공받지 못했던 노조 사무실을 사업장 안에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사업장 밖에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고정 상여금·명절 상여금 등도 노조가 요청했는데,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측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시간을 노조가 우선 수용해야 나머지 쟁점에 대한 교섭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교섭 결렬로 사측은 집중 교섭 기간 한시적으로 제공했던 교섭 공간·노조 간부들에 대한 주 3일 유급 처리도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상당수 요구안을 철회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사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현 경영진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노사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통합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GGM은 이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설립된 기업인 만큼 GGM의 성공이 곧 지역 공동체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경영 안정에 힘쓰겠다"며 "노동 삼권을 보장하면서 노조와도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08-12 18:0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與특위 "기초연금 개편시 기존 수급자 급여 보호장치 마련해야" "생일 몇개월 차이로 수급 여부나 급여액 차이 발생해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는 12일 정부가 올 하반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와 신규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동일한 소득 수준의 어르신이 단지 생년월일이 몇 개월 빠르고 늦는다는 이유로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치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이 생계 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관련, "지난해 18년 만에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해 구조개혁을 논의할 시간을 확보했다"면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개편 방향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08-12 17:59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청년예술인 만난 최휘영 장관 "창작 공간·인프라 지원 강화"(종합)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서 지원책 논의…"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영화 아카데미 시설 끔찍, 확 바꿔야…예술인 생계 지원에도 최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해 창작 공간 확대와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문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술, 음악, 게임, 영화, 연극, 국악, 인디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문화예술인 11명이 참석해 창작, 실연, 기획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레지던시, 연습실, 녹음실 등 창작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 임대료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레지던시 등 창작 공간 지원 예산을 편성해 공간 지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화 아카데미 등 교육·연구개발(R&D)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도 "영화 아카데미는 사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많은 감독이 거기서 다 성장을 한 산실"이라며 "이런 공간의 시설이 끔찍한 수준이다.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생활비, 식비, 구독료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도 요청했다. 최 장관은 "생활밀착형 소액 지원, 인디게임 특화 지원 시스템, 예술가 생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지원금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선 최대한 잘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무대 경험 부족, 판로 확보의 어려움,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 장관은 "청년교육단원, 인턴제 등 경력 개발 정책을 확대하고 무대·전시·공연 기회를 늘리겠다"며 "지원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 08-12 17:36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다각도 검토"(종합) 李대통령 지시에 쟁의 기준 마련 착수…나경원 "위헌성 우려" 지적 노동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완화 관련 "기업생산성 해법도 고민"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관련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을 동시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 08-12 17:03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오세훈 "버스하우스, 청년들에 주거의 의미 뭔지 이해 못 해"(종합)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방문…"집 때문에 서울 떠나지 않게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연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각을 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청년들을 만나 주거 대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 방문 후 페이스북에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들에게 '집'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적었다. 이어 "한 청년은 월세가 크게 올라 생활비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했다. 또 다른 청년은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뒤 주거비 부담이 줄었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주거가 오히려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썼다. 오 시장은 "청년들에게 주거는 '삶의 사다리'다. 오늘을 버티며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고, 저축하고 도전하고 가정을 꾸리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이라며 "최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청년들에게 주거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황 의원은 청년을 위한 주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