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 | 사회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비주얼 제보 재난포털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광고 복지/노동 | 사회 | 연합뉴스 사회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복지/노동 기사 목록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다각도 검토" 李대통령 지시에 쟁의기준 마련 착수…나경원 "위헌성 우려" 지적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관련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을 동시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 08-12 13:13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복지부 "노인 역량 활용 우수 일자리, 비용 대비 128% 성과"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 중 우수 사업 10개 분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 중 우수 사업이 투입 비용 대비 128%의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은 신(新)노년 시대의 전문성과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이번 성과 측정은 복지부가 외부 전문기관인 리디자인엑스에 의뢰해 작년 10월 15일∼11월 30일 사회적 가치 등 영향력을 측정하는 표준인 'IMP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실행됐다. 측정 대상은 지난해 1년간 진행한 선도모델 사업 가운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가 선정한 우수 사업 10개(총 942명 고용)다. 이들 사업의 고용·사회서비스·환경 등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측정 결과, 10개 사업에는 55억4천835만원이 투입돼 총 71억1천644만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1억당 약 1억2천800만원의 사회적 가치가 나온 것이다. 사업별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이 약 34억2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고,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생활돌봄서비스'가 28억1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니어 손맛 지킴이 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성과 287.5%를 기록해 가장 뛰어났다. 복지부는 사회 성과를 토대로 우수 사업을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고 지역에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08-12 12:0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아이돌봄서비스, NH농협은행 앱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3일부터 NH농협은행과 협력해 '아이돌봄서비스'를 NH농협은행 모바일 앱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포털(idolbom.go.kr)'누리집과 전용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서비스 가입과 신청, 정부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본인이 사용 중인 'NH올원뱅크' 농협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 농협 앱에서 바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안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민간 금융 플랫폼으로 서비스 신청 채널이 확대되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공공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청소년 자원봉사(Dovol)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4개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개방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08-12 12:0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종합) 2018년 직원 실수로 주가 급락…"오지급 방지 절차·기준 마련안해" 원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책임비율은 50%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배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춰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1천295만주로 112조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고도 불렸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배당 업무 절차·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08-12 11:43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10년새 아동 227만명 줄었는데 장애아동은 2만명 늘어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학령인구 10.2% 감소 속 특수교육대상자는 23% 증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아동 인구는 227만명 넘게 줄고, 장애 아동은 약 2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전체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7천409명에서 지난해 662만5천299명으로 25.5%(약 227만명)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장애 아동은 7만2천583명에서 9만2천94명으로 26.9%(약 2만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아동에서 장애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0.82%에서 1.39%로 0.57%포인트(p) 올랐다. 작년 기준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 42.6%, 자폐성장애 34.0%, 뇌병변장애 9.2% 순으로 많았다. 장애 정도로는 심한 장애가 87.9%, 심하지 않은 장애가 12.1%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가 전체 영유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0.30%에서 2025년 0.45%로 0.15%p 늘었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장애 청소년은 같은 기간 6만4천461명에서 8만5천337명으로 32.4% 증가했고, 전체 청소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5%에서 1.67%로 0.62%p 상승했다. 교육 현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학령기 인구는 2021년 660만7천497명에서 2025년 593만6천412명으로 10.2% 감소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기간 9만8천154명에서 12만735명으로 23%나 증가했다. 작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현황을 보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57.9%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 밖에 특수학교 25.7%, 일반학교 일반학급 16.2%, 특수교육지원센터 0.2% 순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생활에 관해 묻자 장애 아동의 27.5%가 적응하지 못하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08-12 11:07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광고 광고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 전국으로 확대 "도서·산간 등 접근성 낮은 생계급여 가구 편의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서·산간지역 등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채소와 과일, 육류, 흰 우유 등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